정책당국은 환경규제의 정도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. 1994년 3월 기후변화협약이 공식적으로 발효된 이후 온실가스 감축의무 설정과 이의 이행방안에 관한 범 지구적 협상이 가속화되고 있다. 이 장에서는 탄소배출권 시장에 대한 세계 각국의 전략과 전망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.
2. 탄소세와 탄소배출권거래제
2-1) 탄소세 도입의 필요성
탄소세의 도입을 통해 우리가 얻고자 하는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. 첫째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함유하는 화석연료의 가격을 전반적으로 인상시킴으로써 화석연료의 이용을 억제하는 것, 그리고 나아가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
Ⅰ. 서론
기후변화의 원인은 자연적 요인과 인간의 활동에 따른 인위적 요인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.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인위적 요인으로는 온실효과, 에어로졸의 효과, 토지피복의 변화, 삼림파괴 등이 있다.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가 산업화 이후 현저하게 증가되었는데 이는 화석연료(석탄,
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(IPCC)의 2007년 보고서는 지구 평균 기온이 1.5~2.5도 상승하면 현재 지구상에 생물종의 약 30%가 멸종위기를 맞을 것으로 예측하였다.
현재 지구촌에서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줄이려는 여러 방안들이 시도 중에 있다. 이번에 자세히 살펴볼 ‘탄소배출권거래제도’는 온
거래가 가능한 탄소포인트를 발급하고, 발급된 탄소포인트는 탄소은행 등에 축적해 관리
향후에는 한국거래소(KRX: Korea Exchange)에서 발급된 탄소포인트를 거래한다는 구상
한국거래소는 2013년 전까지 배출권거래소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음
또한 한국거래소는 2008년 4월에는 프랑스소재 배출권거래
배출권거래제는 이러한 큰 흐름의 일부로써 기업들은 이에 적절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. 탄소배출권거래제에 적절한 전략을 보유한 기업들은 친환경시장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며,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. 이와 같은 이유로 앞으로 한국형 탄소배출권거
A 네덜란드의 배출권거래제
1.1.1.1. 가) 제도 도입배경 및 과정
1.1.1.2. 배출권거래제는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으나 배출권거래제도의 논의 동향은 다음과 같다. 1980년대 초 SO2와 NOx 질소산화물(NOx)은 질소와 산소의 화합물로, 연소과정에서 공기 중의 질소가 고온에서 산화돼 발생한다. 7종류가 알
배출감축량(Certified Emission Reduction: CER)을 창출해 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. 이 제도로 인해 선진국들은, 탄소 감축 여지가 높은 개도국에서 필요한 만큼의 탄소배출권 획득이 용이해졌다.
2005년 이후로는 개도국 스스로 CDM 사업을 실시해 교토의정서에 명시된 부속서 1 국가에 판매할 수